환경비용을 반영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43%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축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1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에너지원 가격에 미세먼지 관련 외부비용(경제행위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고려해 내년 세법개정안대로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려 반영하고 천연가스에는 개소세 12원/㎏과 수입부과금 3.8원/㎏을 부과한다고 가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시한 대로 석탄 화력에 환경비용(연료비 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오염물질 저감 약품비, 폐수처리비 등) 19.2원/kWh, 천연가스 8.2원/kWh를 매겼다.

여기에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발표를 참고, 2017년 대비 2022년에 미세먼지 9천t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석탄 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고려, 2022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가 2억4천300만t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이 같은 가정을 토대로 보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지난해 43.0%에서 2022년 30.1%로 축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로,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확대한다.

2022년 초미세 먼지는 2017년 대비 30.2% 저감하고 온실가스는 15.4%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정산금은 44조7천억원에서 46조8천억원으로 증가하고 가구당 월 전기료 부담액은 3만2천100원에서 3만3천595원으로 1천495원 늘었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환경과 국민 안전을 고려하겠다고 하고 최근 에너지세제 역시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했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직도 전력 공급에서 환경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환경성 등을 고려하면 석탄 화력이 천연가스보다 특별히 싸지 않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에 더해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충분히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 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고 석탄 화력발전 유휴설비는 피크시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전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환경뉴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