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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환경부, 7조6천억 예산편성…미세먼지·생활SOC 집중
이름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등록일 2018-08-31 조회 35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돼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 증액된 6조6671억원이다. 이와 함께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또 잠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했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했다.

환경부는 새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361억이 투입된 17개 사업을 1185억원 투자해 41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노후상수도를 현대화하고 도서지역 식수원을 개발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11억원이 증가한 8012억원이 투입된다.

또 하수도는 신설과 확충에서 보수와 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실집행률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고,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 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효율화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했다.

국민 불안 1위 미세먼지를 비롯해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미세먼지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예산은 1912억원 증액된 8832억원으로 설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를 확대지원하고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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